2008년 04월 01일
어제까지 번 돈은 세금… 오늘부터 진짜 내돈
어제까지 번 돈은 세금… 오늘부터 진짜 내돈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80401031013591&cp=donga
어제까지 번 국민의 소득은...세금이었다고 한다.
"올해 계산에 사용한 조세 총액 예상치는 209조1120억 원, 국민순소득은 명목 예상치인
837조1832억 원으로 조세부담률은 24.9%였다고 자유기업원은 밝혔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면 올해 366일(윤년) 중 91일에 해당한다."
나도 엄연히 직장에서 세금이 나가고...또한 다른 세금도 나가고...
어찌보면 세금이 왜이리 많지...?? 라고 생각했을때가 있었다.
허나 나이가 들고 나도 세금혜택을 받게 되면서...(건강보험...아이들 보육비등등.)
세금에 대한 불만보단...세금을 줄이는 대신 혜택도 줄어드는게 더 무섭다.
그러나 언론은...다르게 말한다. 세금이 줄어들어서 국민의 부담이 적어지는게 좋다고
(세금부담만 줄어들면...좋다. 다만 세금도 적게 내고 그에 따른 혜택도 훨씬 적어진다면...(예:건강보험 민간화)
난 차라리...세금을 더 올리고 혜택을 더 많이 또는 줄이지만 않을수 있다면 그 방면을 택하겠다.)
물론 방만한 경영으로 세금을 낭비하는건 고쳐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국민들 세금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일단 세금을 줄이고
세금이 줄었으니...당연히 혜택도 줄어든다는 논리로 그 다음에 국민들의 혜택을 줄게
한다면...이건 요즘 유행하는 "조삼모사" 다.
세금부담을 줄이는건..."국민의 세금을 적게 걷고...혜택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세금이 세어나가는 곳을 찾고...방만한 경영을 하는곳을 질책하고...그에 따라 효율적 경영으로
인한 세수가 남게 되고 그걸 국민들에게 다시 나눠주거나 또는 그에 따른 이득으로 더나은 혜택을
주는게 " 바로 세금부담을 줄이는게 아닐까 싶다.
# by | 2008/04/01 10:10 | 이슈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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