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비공감

2010년부터 인터넷 추천제로 전자선거가 개시 됩니다.

"전자투표는 전자투표 단말기를 이용해 한 표를 행사하는 것으로, 당초 올해 총선에 적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부작용을 우려해 실시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전자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 아래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실제 적용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자투표를 이용하면 자신이 소속된 지역의 투표소 외에 타 지역에서도 투표할 수 있고 선거인 명부를 뒤적일 필요 없이 단말기를 통해 손쉽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또 부여받은 투표권 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터치스크린을 통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종이선거 보다 개표시간이 약 3시간 줄어들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전자투표시범단말기 2000대를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와 정당 대표선거에 적용했지만 비밀투표와 보안유지의 어려움, 해킹 가능성, 시스템 안정성 보장 등의 문제 때문에 공공선거에는 선뜻 적용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되는 제18대 총선 투표율이 50% 초반 또는 40% 후반으로 역대 최저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옴에 따라 전자투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역대 투표율은 85년 84.6%, 88년 75.8%, 92년 71.9%, 96년 63.9%, 2000년 57.2%, 2004년 60.6%를 기록했다. 대통령 탄핵사태로 정치적 관심도가 고조됐던 2004년을 제외하고는 투표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이같은 투표율 하락을 막으려면 전자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미국, 브라질, 인도,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이미 전자투표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고 일본 역시 올해부터 전자투표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세계적으로 관련 시스템 채택국가가 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





이번 2010년 전국동시 지방선거부터는
공감/비공감 시스템 또는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여서...인터넷으로 선거를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국내 네티즌 여러분들의 투표참여율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결정하는 시기가 다가오니
그때까지 많은 "강태공'들은 "낚시"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태공" 이었습니다.

by 새벽하늘 | 2008/04/01 12:52 | 이슈 | 트랙백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