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4월 01일
2010년부터 인터넷 추천제로 전자선거가 개시 됩니다.
"전자투표는 전자투표 단말기를 이용해 한 표를 행사하는 것으로, 당초 올해 총선에 적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부작용을 우려해 실시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전자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 아래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실제 적용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자투표를 이용하면 자신이 소속된 지역의 투표소 외에 타 지역에서도 투표할 수 있고 선거인 명부를 뒤적일 필요 없이 단말기를 통해 손쉽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또 부여받은 투표권 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터치스크린을 통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종이선거 보다 개표시간이 약 3시간 줄어들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전자투표시범단말기 2000대를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와 정당 대표선거에 적용했지만 비밀투표와 보안유지의 어려움, 해킹 가능성, 시스템 안정성 보장 등의 문제 때문에 공공선거에는 선뜻 적용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되는 제18대 총선 투표율이 50% 초반 또는 40% 후반으로 역대 최저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옴에 따라 전자투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역대 투표율은 85년 84.6%, 88년 75.8%, 92년 71.9%, 96년 63.9%, 2000년 57.2%, 2004년 60.6%를 기록했다. 대통령 탄핵사태로 정치적 관심도가 고조됐던 2004년을 제외하고는 투표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이같은 투표율 하락을 막으려면 전자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미국, 브라질, 인도,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이미 전자투표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고 일본 역시 올해부터 전자투표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세계적으로 관련 시스템 채택국가가 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
이번 2010년 전국동시 지방선거부터는
공감/비공감 시스템 또는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여서...인터넷으로 선거를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국내 네티즌 여러분들의 투표참여율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결정하는 시기가 다가오니
그때까지 많은 "강태공'들은 "낚시"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태공" 이었습니다.
전자투표를 이용하면 자신이 소속된 지역의 투표소 외에 타 지역에서도 투표할 수 있고 선거인 명부를 뒤적일 필요 없이 단말기를 통해 손쉽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또 부여받은 투표권 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터치스크린을 통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종이선거 보다 개표시간이 약 3시간 줄어들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전자투표시범단말기 2000대를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와 정당 대표선거에 적용했지만 비밀투표와 보안유지의 어려움, 해킹 가능성, 시스템 안정성 보장 등의 문제 때문에 공공선거에는 선뜻 적용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되는 제18대 총선 투표율이 50% 초반 또는 40% 후반으로 역대 최저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옴에 따라 전자투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역대 투표율은 85년 84.6%, 88년 75.8%, 92년 71.9%, 96년 63.9%, 2000년 57.2%, 2004년 60.6%를 기록했다. 대통령 탄핵사태로 정치적 관심도가 고조됐던 2004년을 제외하고는 투표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이같은 투표율 하락을 막으려면 전자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미국, 브라질, 인도,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이미 전자투표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고 일본 역시 올해부터 전자투표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세계적으로 관련 시스템 채택국가가 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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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10년 전국동시 지방선거부터는
공감/비공감 시스템 또는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여서...인터넷으로 선거를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국내 네티즌 여러분들의 투표참여율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결정하는 시기가 다가오니
그때까지 많은 "강태공'들은 "낚시"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태공" 이었습니다.

# by | 2008/04/01 12:52 | 이슈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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